Q. 2020년 8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간이과세자 대상 과세표준이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다시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이러한 경우 기존 일반사업자등록을 폐업 후 다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A.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기준금액 8천만원은 세법개정안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규정이며, 해당 규정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임.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 사례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1.1.~2020.12.31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임.

   다만, 2021년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8천만원이 적용될 지 여부는 세법개정안이 확정되고 부칙 등이 확정된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