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 다운계약서

   - 정의

     부동산 매매 시 실제 양도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 작성 사유

     양도인은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양수인은 취득가액을 줄여 취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작성

(2) 업계약서

   - 정의

     부동산 매매 시 실제 양도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 작성 사유

     부동산 가격이 정체하거나 떨어질 때 공시가격을 유지시키려는 목적,

     부동산을 통한 담보대출 시 대출한도를 상향시키려는 목적,

     향후 매수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작성

(3) 불이익

   - 양도소득세 추징

     이중계약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 다음 날로부터 

     10년 이내 언제든 과세가능

   - 매도인 

     신고, 납부불성실 가사나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최대 5% 이내의 과태료 부과

   - 매수인 

     최대 5% 이내의 과태료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박탈

(4) 리니언시 제도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 신고자는 과태료 전액 면제, 

    조사가 시작되어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잘할 경우에는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