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식컨설팅수수료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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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반도체 장비를 리퍼블리쉬(반품 가능 기간 반품하는 제품을 다시 파는 것)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당사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A주주: 900,000주(50%)
- B주주: 882,000주(49%)
- C주주: 18,000주(1%)
당사의 주주 모두 지분 100%를 제3자인 비상장법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 주주는 컨설팅 법인과 M&A자문(매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자문수수료 4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M&A자문(매각)계약서 -
제3조 M&A가 성사되는 경우 매각대금의 3%를 성공보수로 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러한 경우, 주주 개인이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문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아래 유사해석사례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및 최대주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 사례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0, 2004.10.08
[ 제 목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지출 비용의 범위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및 최대주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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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it Singh님의 댓글
Rohit Singh 작성일 DateAtomic North’s Logistics BPO Services provide a comprehensive outsourcing solution to streamline supply-chain operations. They handle key processes including order management, inventory oversight, transportation coordination and warehouse administration. Using modern tools and logistics expertise, it enables businesses to improve efficiency, reduce costs and deliver better customer satisfaction. Tailored strategies and ongoing support ensure operations stay agile and aligned with unique company needs. http://www.atomicnorth.com/logistics-bpo-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