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상가임대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방법으로 증여자(부)의 사업장은 폐업하고 수증자(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정리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임대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살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3, 2006.12.15.